연 1시간도 안되는 '금융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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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금융교육2018학년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초·중·고교에서 금융교육이 축소될 조짐이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문맹 퇴치를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2018학년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나온 초·중·고교 교과서 개정안에서 사회과목에 포함된 금융교육 부분이 대폭 줄어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보면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는 O× 퀴즈에 ‘O’로 답한 소비자가 60%를 웃돌 만큼 금융문맹이 심각한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선진국은 빈부 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금융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국가적인 금융문맹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네덜란드는 2010년 연금 수령 시점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개혁을 단행하며 연금교육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박동휘/박한신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