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판사 37명 내달 첫 임용…서울대 1위, 경북·전남대 2위, 이대도 '선전'

국립대 출신 21명 '약진'
고려·연세·성균관대 2명씩…한양·서강·중앙대는 1명
대부분이 재판연구원 경력…대형 로펌 출신도 10여명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첫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배출에서 선전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단기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한다. 경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본지가 10일 입수한 대법원 인사발령 명단을 분석한 결과 내달 1일 임용되는 신임법관 37명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 각각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화여대와 충남대 로스쿨에선 각각 신임법관 3명을 배출했다.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연세대 성균관대 제주대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은 2명씩이었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로스쿨에선 신임법관 한 명씩을 배출했다.

국립대의 약진이 돋보였다. 이번에 임용되는 신임법관 중 국립대 출신은 총 21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국내 로스쿨 25개 중 국립인 9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9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45% 정도다. 강원대 건국대 동아대 아주대 원광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은 한 명도 없었다.

로스쿨 출신 지원자가 이번 경력법관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선 법조 경력 3년을 채워야 했다. 이번에 임용된 법관 중 대다수는 재판연구원으로 법조 경력을 쌓았다. 신임법관의 73%인 27명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의 법원에서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예비판사’로 불리는 재판연구원들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2년간 각급 법원에 배치돼 판사를 도와 재판 조사, 판례 분석 등을 한다.

법조계에선 이번 신임법관 명단 발표 이후 예비 법조인인 재판연구원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해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재판연구원을 뽑았다. 법관을 지망하는 예비 법조인의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이번 신임법관 선발 결과 100명 중 27명만이 법관으로 임용돼 나머지 73명은 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등 새로운 길을 알아봐야 한다. 재판연구원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 경력을 좀 더 쌓으면 다시 경력법관에 지원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을 법원에서 받아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임법관 가운데 일부는 국내 주요 로펌에서 법조 경력을 쌓았다. 김앤장 광장 바른 율촌 세종 화우 등 국내 10대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10명 이상이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