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에 선제 대응 시급"

정가 브리핑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이른바 ‘특허괴물’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피소(被訴)가 늘어나고 있어 특허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괴물(NPEs)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특허괴물이 제기한 소송은 총 844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120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특허분쟁 관련 조직이나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