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가·파워블로거들도 불만 토로 "과도한 규제로 게임·핀테크산업 등 발목"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규제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청년사업가 및 파워 블로거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신명섭 한국블로거협회 이사(42)는 “정부의 과도한 인터넷 규제로 한국의 정보기술(IT)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제도 때문에 페이스북은 한국 내 게임 앱 서비스를 중단했고,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핀테크와 빅데이터산업도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 법과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 개혁을 통해 신사업 발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창업 지원책이 너무 복잡해 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을 창간한 이학범 대표(29)는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지원 대상이 IT분야에 집중돼 있고 융자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 창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는 구조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은 “창업자금의 무상지원은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지원자를 선정할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