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추경규모 7~30조원…논의 `활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 추경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적게는 7조원, 많게는 30조원까지 예상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모두 16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역대 최고인 28조 4천억원을 편성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두번째로 많은 17조3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추경 규모는 과연 얼마가 적정할까.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올해 세수 결손이 7조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7조원에 해당되는 추경을 하는게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하죠."



반면 20조원은 넘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을 투입했을 때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는 재정승수가 0.6~0.7인 것을 감안할 때 GDP의 1%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데 금액으로 보면 약 15조원 정도가 될거 같고요. 올해 세수 부족분까지 감안하면 20조~25조원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확실하게 재정승수가 높은 쪽에만 쓴다면 20조원 정도면 되겠지만 최근 경제가 워낙 안좋으니까 민생 안정이나 서민·중소기업 지원처럼 재정승수가 낮은 분야, 정부 소비지출까지 포함한다면 30조원은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추경이 효과를 받으려면 시장 예상보다 더 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해 역대급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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