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등 성과연봉제' 내년 전면도입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低)성과자 관리제 등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마치고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제시해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다만 실제 운영 내용은 권고안 수준에 못 미치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또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선 방안이 확정된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의 기능조정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17일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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