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중부발전 등 3곳 기관장 해임 건의

정부, 116개 공공기관 '2014 경영평가'…15개 기관 '낙제'

2013년보다 방만경영 개선
'우등생' A 13곳 늘어 15곳…'낙제점' D·E등급 절반 줄어

C 이상 101곳엔 성과급
KOTRA 2년 연속 A등급…D등급 석유공사 등 기관장 '경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두 번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평가를 받은 전체 116곳 중 15개 공공기관은 D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전년(30개)보다 낙제 기관이 절반으로 줄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 이상 87%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보통 등급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101곳으로 전체의 87.1%에 달했다. 전년(74.4%)보다 12.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B등급 이상 받은 기관이 늘었다. A등급(15개)과 B등급(51개)을 받은 기관이 전년보다 각각 13곳과 12곳 증가했다.

KOTRA가 지난해에 이어 A등급을 받았고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이 A등급으로 올랐다. B등급을 받아 평가 결과가 전년보다 개선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반면 2013년 평가에서 46개였던 C등급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5개로 감소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6조원 증가했고 18개 부채중점 관리기관이 부채를 목표치(32조2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이상 감축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돼 평가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등급에 따라 △A등급 200%(일반 직원, 전년 월기본급 기준) △B등급 150% △C등급 100%의 성과급을 받는다.

광물公 “10년前 사업 회계 손실 탓”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D등급과 E등급 기관은 각각 9곳과 6곳으로 전년보다 10개와 5개씩 줄었다.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전년보다 실적이 악화돼 D등급으로 떨어졌다. 이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인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광물자원공사는 대응하기 힘든 대외 여건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적자 규모가 2635억원인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아프리카 사업의 회계상 손실 탓이 컸다”고 설명했다. 2006년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사업이 지난해부터 회계상 감가상각돼 여기서만 1255억원이 손실로 처리됐다.

다만 평가 기준일로부터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과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이번에 E등급을 받았지만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