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펀드 분리 과세 검토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선 국내에 쌓인 달러를 해외로 내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해외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외국기업을 좀 더 쉽게 M&A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화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외화 유출 보다는 유입이 더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환율 안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국내에 쌓인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펀드에 주었던 비과세 혜택을 다시 적용하거나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해준다거나 분리 과세를 하는건 배제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걸 다 포함해서 해외투자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게 있는건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해외 펀드를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할 경우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해외 투자를 하는 주고객들이 아무래도 평균적인 고객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 과세에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분리 과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투자 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사전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환거래법도 전면 손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간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규제를 없애는 한편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취득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보고 절차만 밟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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