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시 존치…로스쿨과 절충안 마련 필요"

국회 토론회서 입장 표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사법시험 제도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절충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회가 로스쿨 제도(관련 법안)를 통과시켰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국민의 75%가 현행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제도를) 절충해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