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강화 방안] 신용불량자에도 신용카드 발급…2금융 전세대출은 은행상품 전환

신용 6등급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대상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최고금리 10.5%로 인하
1년 이상 연체없이 갚으면 추가 생계자금 대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서민금융을 정책금융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강화 방안은 저신용 서민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 대상의 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12%에서 연 10.5%로 인하하고 대부업 금리 상한도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하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문답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한다.

▷저축은행에서 연 9%로 전세자금용 대출을 받았다. 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나.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이 확대돼 이달부터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연 3~4% 금리의 은행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기존엔 2012년 11월 이전에 받은 2금융권 대출만 해당했으나 앞으로 2015년 5월 말 이전 대출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전세금은 서울 4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수수료를 감안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3조~4조원가량이라는 게 금융위 추산이다.”

▷기존 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

“올 11월부터 시행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 등을 받은 뒤 3년 이상 성실히 갚았다면 3000만원 한도에서 연 9%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한 서민층에 대해선 은행권의 일반 신용대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1년 이상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8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햇살론 이용자라면 성실 상환자에 한해 매년 0.3%포인트씩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인데, 앞으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현행 기준은 7등급 이하지만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다른 정책 상품과 동일하게 미소금융도 앞으로 6등급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나온 상품도 있나.

“연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한도를 이달부터 올리기로 했다. 보증 한도의 근거가 되는 소득인정 금액을 2500만~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이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이 있다면.

“저소득, 저신용 장애인에게 연 3% 금리로 최대 1200만원 이내 생계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 다음달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박동휘/이지훈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