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TPP 체결 '9부 능선' 넘었다

상원서 TPA 표결 합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미국이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인근 11개국과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TPP 타결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다. 찬성 60표, 반대 37표였다.

미 상원이 압도적 표차로 찬반 투표를 위한 절차(토론)를 마침으로써 24일 본회의에서 TPA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 본회의에서는 100명의 상원 의원 중 과반만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TPA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가결된 만큼 상원 통과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TPA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TPP 협상이 한층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TPA법안이 발효되면 미 의회는 행정부의 TPP 협상 내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만 결의할 수 있을 뿐 협상 내용 수정은 요구할 수 없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24일 만약 통과가 안되면 이번 주중 다시 본회의를 열어 TPA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