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TPA 통과…농산물·지재권 등 이견 해소가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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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급물살
미국·일본 내주 양자회담 재개
"TPP 최종협상 타결돼도 의회승인까지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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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 법안 60 대 38로 상원 통과미 상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TPA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가결처리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명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7월 중 TPP 협상을 타결하고 연내 의회 승인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재생상도 이날 TPP 참가 12개국 장관급 협상에 대해 “각 나라의 사정을 감안할 때 7월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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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내년 대통령선거 의식”
TPP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 의회 승인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 발효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수전 슈워브는 “농산물 자동차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항목이 많다”며 “협상 타결 내용이 공개되면 TPP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 강경파, 노동조합 및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거세지면 의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TPP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도쿄=서정환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