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10조원대 규모 편성…20일 전 국회 통과 목표

새누리 "재정건전성 훼손 최소화"
새정치연합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금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음압(병실 내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격리병상 등의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는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와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뭄 피해를 본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 취약층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당정이 논의한 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용이 아닌 메르스·가뭄 맞춤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세부안을 놓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규모의 적정성과 내용 면에서는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추경보다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보건의료단체의 메르스 관련 예산 확대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추경안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추경 편성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