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산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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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당초 안보다 감축률을 높였는데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UN은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내도록 했다.
당초 제시했던 방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14.7%에서 31.3%까지 감축하는 방안,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37% 감축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중 11.3% 포인트는 해외에서 이른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37% 감축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3천 6백만톤이 된다.
6년전 정부가 제시한 2020년 배출량 목표는 5억 4천 3백만 톤, 해마다 배출 목표치는 더 낮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관례를 적용한 셈이다.청와대는 1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으로 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산업은 (배출전망치 대비) 12%만 감축하면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한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에서 "산업계가 부담을 느낀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 국제부문과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감축이고 국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심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출시된 국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해 출시된 국산차 133종과 수입차 419종 등 552종에 대한 배출가스를 분석한 결과, 국산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3년 평균치보다 3.2%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국산차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 주행당 187g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균 193g으로 6g이 늘었다. 반면 수입차는 226g에서 214g으로 12g(5.3%)이 감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