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정가 브리핑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일 축대벽과 흙을 깎은 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13만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