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법안 국회 통과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와 함께 경제법안들 처리돼 같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소비 회복이 늦어지면서 각종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루 빨리 마무리 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며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총 9개로 3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추경만으로는 경제활성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이 정부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함께 정부 내 기금 사업 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3천억 원 규모의 시설 운영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연티켓을 한 장 구입하면 한 장을 더 주는 `공연티켓 1 + 1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같은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 세부 내역을 확정해 내일 발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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