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예산 전액 국고편성해야"

지방교육재정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노력하기로 3일 합의했다.

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서 특히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국가재정 악화로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이 줄고 신설 학교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가 폭증해 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증액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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