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결국 누더기…지상파 UHD에 배분

미래부, 5개 채널에 할당

재난망과 전파 간섭 우려
차세대 통신은 할당폭 줄어
17조 경제효과 날릴 수도

정부와 국회가 황금주파수인 700메가헤르츠(㎒) 대역을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의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주파수 경매, 관련 장비 투자 등을 통해 17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소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700㎒ 대역을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개사 5개 채널에 배분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로 확보된 700㎒ 대역(698~806㎒·108㎒폭)은 주파수가 멀리까지 전달돼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적게 드는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정부는 작년 말 이 대역에서 20㎒폭을 국가 재난망 구축에 할당했다. 나머지는 차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정치권과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에 밀려 UHD 방송용으로도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EBS를 제외한 4개 채널에 24㎒폭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날 EBS까지 포함시켜 30㎒폭으로 할당 대역을 늘렸다. 통신용으로 쓸 수 있는 남은 대역은 40㎒폭뿐이다.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맞춰 설정한 주파수 간섭 보호대역을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동통신과 방송용 사이의 보호 대역을 10㎒폭에서 5㎒폭으로, 방송용과 재난망 사이 보호 대역을 3㎒폭에서 2㎒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계기 추가 설치 등 기술적 장치를 두면 국제 표준보다 보호 대역을 줄여도 아무런 주파수 간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와 통신업계에서는 전파 간섭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방송은 이동통신에 비해 전파 출력이 40배 이상 강해 주파수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해 수조원의 경제효과를 내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00㎒ 대역을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주기로 한 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이 유일하다.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할 때 정부가 거둬들일 주파수 경매 대가는 10년간 2조3380억원에 달하고 통신사들의 관련 장비 투자(15조원 추산)까지 합쳐 1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독일은 최근 10억44만유로(약 1조2450억원)를 받고 통신업체에 700㎒ 주파수의 일부를 할당했다. 하지만 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면 국가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방송용 주파수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한국 주도로 2010년 700㎒ 대역 전체를 통신용으로 배분하는 국제 표준(APT700)을 제정했고 115개국이 이미 이 주파수를 통신에 쓰기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작 한국이 표준을 지키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 UHD 시범방송을 시작하고 내년께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관련 장비 구매 등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