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무차별 증시 규제를 보며 생각하게 되는 점

중국 증시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2.5배나 오른 상하이종합지수는 6월 중순 이후 3주 만에 무려 32% 폭락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은 다시 지난 8일의 저점 대비 10% 넘게 반등했다. 글로벌 시장은 그리스보다도 중국 시장을 더 숨죽이고 지켜볼 정도다. 가뜩이나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증시 불안까지 겹치면 세계 경제에 적잖은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 증시가 널뛰듯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 참가자의 80%가량이 개인투자자이고 이들의 3분의 2가 고졸 이하 학력자라는 점을 꼽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 성적과 학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원숭이나 앵무새와의 투자 대결에서 사람이 매번 깨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중국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 상관관계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시장 개입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많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잘못된 정부 개입이 진짜 문제”라고 꼬집는다. 중국 정부는 성장률이 떨어지자 내수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증시를 띄웠다. 증거금을 낮추고 기업공개(IPO) 시기, 기업 숫자, 공모가를 모두 정부가 정했다. 그러다 주가가 급락하자 거의 매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내렸고 200억달러가 넘는 상장지수펀드를 조성해 증권사들이 블루칩을 집중적으로 매수토록 했다. 모든 IPO를 중단시켰고 공매도 제한도 강화했다. 상장사 지분 5%가 넘는 대주주와 임원의 지분 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개입은 득보다는 독이 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관치 주가의 앞날이 험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