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첫 공개…법관 22명·변호사 5명

여성은 민유숙 판사 '홍일점'
大法, 24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법조인 27명의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명단은 천거를 받은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이다.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1기),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12기), 강영호 특허법원장(12기) 등 정통 법관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 조 원장은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심 법원장은 광주선거관리위원장과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강 법원장은 법원도서관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올해로 2년째 특허법원을 책임지고 있다.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14기)도 이번 추천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던 지난해 ‘황제노역 파동’으로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퇴하자 어수선한 광주지법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로 내려갔다. 변호사 중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해온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17기)도 있다.

이번 추천인은 현직 법관이 22명, 변호사가 5명이다. 여성은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18기) 한 명뿐이다. 출신 학교는 한양대를 나온 김 법원장, 성균관대를 나온 강 법원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15기), 전북대를 나온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17기) 등 네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대다. 재야 법조계 등이 줄곧 “남성·법관·서울대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라”며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