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가 뽑은 3대 규제

판로 - 적합업종 때문에 사업확장 못하고
차별 - 애써 중견기업 됐더니 지원 확 줄고
법령 - 대·중소기업 이분법 때문에 울고

샘표식품은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장류를 만드는 식품업계 중견기업이다. 장류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적합업종은 올해 3년 더 연장됐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엉뚱하게 중견기업에 불똥이 튀었다. 샘표는 사업 확장을 못하고 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을 둘러싼 규제가 너무 많아 상당수 기업이 인력조정, 기업분할 등의 ‘꼼수’를 써서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구원은 최근 ‘판로 규제’ ‘차별 규제’ ‘법령 규제’ 등을 ‘철폐해야 할 3대 규제’로 꼽았다. 개별 제도와 법령으로 따지면 100여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제도가 특별법과 배치돼 오히려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샘표 사례처럼 적합업종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의 손발을 묶었다. 중소기업만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정책과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황금시간대 편성’ 등은 중견기업 제품의 설 자리를 앗아가고 있다.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중견기업은 차별받는다고 중견기업연합회 측은 주장했다. 지난해 이 시장에서 중견기업으로 갓 진입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은 3%에 불과했다. 강 회장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지사를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국내 중견기업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차별과 규제 탓에 중소기업계에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4년간 328개 업체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왔다. 강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나눈 규제 때문에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게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