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에 하이힐신고 공원에 나타난 50대男··"음란행위 아니다"

망사 미니스커트에 스타킹에,하이힐을 신은 모습으로 공원에 앉아 있다가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야한 옷차림을 하기는 했지만 음란한 행동을 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 의류를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백 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30분께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서 속옷 없이

망사 미니스커트와 스타킹, 하이힐을 착용한 채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 백 씨 앞을 지나갔던 여성들은 "피의자가 다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흔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백 씨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런 옷을 입었고 당시 추워서 다리를 떨었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당시 백 씨의 옷차림을 봤을 때 허리까지 오는 꽉 끼는 팬티스타킹을 입은 상태로



중요 부위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웠고 피해 여성들이 백 씨를 정면에서 자세히 본 것도 아니었다"며



백 씨의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남성이 여성용 의복이나 신발, 팬티스타킹을 착용한 채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지언정 공연 음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경범죄처벌법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가 처벌대상이었으나 2012년 3월 법 개정 때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태도 논란` 인기가요 태연 악플 법정 대응, 충격적 악플 내용 보니… `너무해`
ㆍ김선신 아나운서, `몸매는 19禁+마음은 순수` 15만원 사기 당한 사연은?
ㆍ`20대女` 2kg 빠질 때, `홍진영` 5kg 감량한 이유 `이것`이 달랐다.
ㆍ원더걸스 탈퇴 선예 소희, 아찔 `각선미+볼륨 몸매` 보니..男心 저격
ㆍ신분을 숨겨라 윤소이vs김지원 `반전볼륨`으로 男心저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