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확대`...여신심사는 강화

정부가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나섰습니다.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담보가 있더라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이 살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

이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장기대출은 의무적으로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고,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은행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g)





또 정부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분할상환에 한해 올해 말까지 35%, 2017년 말까지 45%로 기존보다 5-10%p 확대합니다. cg)



은행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 실적에 대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최저 0.05% 수준으로 낮추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은행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cg)



또 앞으로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최근 금리 변동폭을 감안해 대출가능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 자체는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토록해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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