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김승연 회장 특별사면, 다시 간곡하게 소청드린다"

제주포럼 간담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사면 제외되는건 역차별
헤지펀드 공격 방어할 경영권 보호장치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같은 기업인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 기업이 엘리엇매니지먼트 같은 헤지펀드 공격에 시달리지 않도록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을 통해 최 회장과 김 회장에게 기회를 줘서 모범적인 기업을 만드는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소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화합과 국가 이익을 위해 일반 국민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데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빠진다면 그건 역차별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으려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의 정답은 없지만 기업마다 상황에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선진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격려하거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보호장치 중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건의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나 기업 모두 같이 노력하면 적절한 답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은 2년 정도 남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리스 위기, 중국 경기 침체, 엔저(低)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며 “회복기가 조금씩 늦춰지는데 재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인 향후 2년 정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역대 정부가 수차례 추진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노동 선진화 등 장기 과제가 여전히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단기부양책도 써야 하지만 장기 아젠다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정부 세수가 34조원 정도 줄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 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세수가 다시 32조원가량 더 늘었으니 거의 회복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 정부로서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제주=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