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발효 즉시 일본 차부품 무관세"

부품 50% 이상 관세 철폐…일본 업계 약 500억엔 효과
국내 부품·완성차 업체, 미국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무협 "부품공급 다변화해 피해 크지 않을 것"

미국과 일본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미국이 TPP 발효 즉시 일본산 자동차부품 50% 이상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상 참가 12개국은 24일부터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수석협상관회의와 장관급회의를 잇달아 열고 막판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 TPP 협상 개시 9년 만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日, 對美 차부품 수출액 年 2조엔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부품의 50% 이상에 대해 TPP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관세를 10년 내에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의 대(對)미국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연간 2조엔(약 18조800억원)으로, 현재 2.5%인 관세가 없어지면 일본 자동차부품업계는 약 500억엔의 관세 철폐 효과를 보게 된다. 일본은 최대한 많은 품목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국 자동차부품산업의 보호를 위해 변속기, 기어박스 등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는 장기간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미국이 TPP 발효 즉시 일본산 자동차부품 50% 이상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의 자동차부품업계는 물론 완성차업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없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를 누려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 부품업체들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외에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에도 부품을 공급해 왔다.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한국 완성차업계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엔화 약세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내고 있는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완성차업체들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차장은 “TPP가 타결되면 FTA를 통해 한국 업체들만 누리던 혜택을 일본 업체들도 함께 보게 된다”며 “앞으로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완성차업체들이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한 만큼 그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무협은 분석했다.

TPP 협상 막판 절충 시도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분야 외에 미국산 주식용 쌀의 무관세 수입 물량 확대 문제를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연간 17만5000t 증가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그동안 5만t 증가를 고집해 왔다.

이달 들어 일본이 수입물량 한도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담당 장관은 “(양국이 주장하는 물량을) 합해서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 타결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연간 10만 미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개국 사이에는 31개 협상 항목 중 지식재산권, 국영기업, 투자, TPP 예외 규정 등이 의견 절충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최대 난제는 지식재산권 분야로,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과 관련해 12년을 주장하는 미국과 5년을 요구하는 신흥국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캐나다와 나머지 국가 간 양자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뉴질랜드도 유제품 수출 확대 없이는 신약 관련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해 12개국 중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이번 장관급회의에서 각국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12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간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서욱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