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국민연금 운용공사 신설"

정희수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투자공사로 분리·신설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와 운용을 전담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 기금운용위가 복지부 산하의 비상설 기구에 그치는 것과 달리 신설되는 기금운용위는 총리실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 된다. 또 위원장도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하는 상설 장관급 직책이 되는 등 기금운용위의 위상이 강화된다. 현행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투자공사 사장은 위원회 의결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투자공사 산하에는 기금운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복수의 투자운용본부가 설치된다.

좌동욱/유승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