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노동개혁, 미래 걸린 양보할 수 없는 목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메르스로 인한 내수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이 악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이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어제 민관합동으로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고 8월부터 추경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침체된 경제의 활로를 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내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 장관께서 관심을 갖고 이행상황을 관리해달라"며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관련부처는 내용과 필요성·시급성을 알기쉽게 설명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사업 편성시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나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기재부는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8월 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집행부처는 사업들이 4분기에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시고,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들도 세수결손 우려가 해소된 만큼 사업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기재부는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달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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