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선거구 기준 마련 시한 10일 앞으로…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 '빅딜설'
입력
수정
지면A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시한(13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확대·축소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와 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절충점을 찾자는 ‘빅딜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의 동시 도입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빅딜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선거법 제도 개선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에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치개혁은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와 고질적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하느냐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오픈프라이머리는 야당 역시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한 방안”이라 고 말해 동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제안이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함께 묶어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제안해 동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두 제도를 ‘빅딜’로만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하나(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법률화해야 하는 선거제도라면 다른 하나(오픈프라이머리)는 법률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한 당의 공천제도로 논의의 트랙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빅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의 동시 도입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빅딜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선거법 제도 개선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에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치개혁은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와 고질적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하느냐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오픈프라이머리는 야당 역시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한 방안”이라 고 말해 동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제안이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함께 묶어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제안해 동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두 제도를 ‘빅딜’로만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하나(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법률화해야 하는 선거제도라면 다른 하나(오픈프라이머리)는 법률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한 당의 공천제도로 논의의 트랙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빅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