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국정감사…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례대표·보좌진마저 지역구로

국감준비보다 '총선 밭갈기' 분주

롯데 사태 등 이벤트 치중
올해도 '부실 국감' 불보듯

내달 4일부터 예정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준비 부족 등으로 ‘부실 국감’ ‘이벤트성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한 달이 앞당겨진 데다 각 의원실이 내년 총선을 위해 보좌진 등 인력을 지역구로 내려보내는 등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비서관은 “총선을 9개월 앞두고 국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구 관리”라며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조차 관심 지역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의 한 보좌관은 “평소 같으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한방’을 준비하지만 우리 의원의 관심은 내년 출마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를 지적하는 등 시류에 맞춘 ‘이벤트성 국감’도 대기 중이다. ‘롯데 규제법’으로 알려진 기업 내 해외 법인과의 순환출자 내역을 공개하게끔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입법을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기업인 증인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이번 국감은 롯데 국감”이라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증인 출석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부분 인력이 지역구 챙기기에 쏠리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국감’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른 비례대표 의원의 보좌관은 “다음 총선에서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국감 때 세게 몰아붙이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다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은 “국감 준비의 중심인 보좌관 스스로가 내년 출마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의원실에 국감 준비를 할 인력이 없다”고 귀띔했다.

거시적인 정책질의 위주였던 국감 질의서도 총선 표를 의식해 지역 현안 위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부산에서 출마할 예정인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확대 독립성 보장 특별법’을 발의하고 영화제 관련 국감 질의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19대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시간도 촉박해 증인을 불러놓고 목소리만 높이는 ‘호통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필/은정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