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Junior TESAT] 간접세

[문제] 다음 <보기> 가운데 간접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조세 저항이 작다.
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라. 소비 행위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1) 가, 나 (2) 가, 다 (3) 가, 라 (4) 나, 다 (5) 다, 라

[해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과세 대상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반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간접세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