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롯데 때리기, 손댈수록 더 나빠진다

정부가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최경환 부총리는 엊그제 “롯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엄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당정협의를 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기업 총수가 가진 해외 계열사 지분과 해외 계열사가 가진 국내 계열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 롯데 계열사 최대 주주인 L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롯데 측이 2분기 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 계열 대홍기획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중인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다른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연금이 롯데 계열 상장사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 일가의 경영권 다툼은 누구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온 부처가 벌떼처럼 달려들어 경쟁하듯 ‘롯데 손보기’에 나서는 것 역시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위법 및 불법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괘씸하니 여기저기 털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법을 고쳐서라도 혼을 내겠다”는 식은 안 된다. 온 부처가 매달릴 정도로 롯데에 문제가 많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뭘 했다는 말인가.

세월호, 메르스 때와 달라진 게 없다. 평소 관리 감독에 넋 놓고 있다가 뭔 일만 터지면 뒤늦게 호들갑이다. 이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과 국민 정서도 문제다. 이런 과잉대응은 반기업 정서만 더 부추기고 규제만 양산할 뿐이다. 롯데 사태로 온 나라가 소란해지길 바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