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제4 신용평가사 설립 착수…'30년 3사 과점체제' 끝난다

에프앤가이드 연내 인가 신청…서울신용평가정보도 준비
뒷북평가·판박이 등급·뻥튀기…1152개사 중 579곳이 우량등급
17년 새 10배 양산…신뢰 잃어
임종룡 "제4 신평사 긍정 검토"

▶마켓인사이트 8월10일 오후 4시55분

제4 신용평가회사 출범을 위한 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쟁 촉진과 평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규 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30년 동안 유지된 3사 과점체제가 깨질지 주목된다.

10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연내 금융당국에 신용평가업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부사장으로 영입한 윤우영 전 한국기업평가 전무가 신용평가사 설립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가 사업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내면 금융위원회는 2개월 내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서울신용평가정보도 자체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인력을 바탕으로 회사채를 포함하는 종합신용평가업 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13년 나이스신용평가 출신인 윤영환 상무를 영입하고 평가방법론을 정비하는 등 실무 준비작업에선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980년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3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신용평가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신용평가업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2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부실화로 물의를 일으킨 ‘동양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신용평가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평가의 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신용평가업 예비인가 후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얻으면 본격적으로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335조의 3)은 신용평가업 인가 요건으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충분한 인력과 전산장비, 대주주의 건전한 사회적 신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채 시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신용평가사가 등장할 경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3사는 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삼분하는 과점 체제를 바탕으로 ‘뒷북 평가’ ‘과대 평가’를 하거나 타사와 동일한 등급을 판박이처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현재 장기신용등급이 존재하는 1152개 기업 중 ‘AA-’ 이상 우량 등급을 받은 곳은 579곳(50.3%)에 이른다. AA-는 10개 투자등급 중 상위 네 번째에 해당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도 안 되던 이 비중은 17년 동안 10배로 불어났다.

이처럼 크게 부풀려진 신용등급의 문제점은 2012년 이후 웅진과 STX,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최근 대규모 부실을 발표한 대우조선해양도 불과 두 달 새 신용등급을 네 단계나 떨어뜨려 시장에 경고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최대주주인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배당, 정작 평가의 질을 높이는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많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대주주인 무디스와 피치에 각각 지난해 순이익의 90%와 65%를 배당했다. 회사채 시장의 한 관계자는 “단기 수익에 급급해 발행회사 대상 영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존 3사 체제로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이 같은 실망은 제4 신용평가사 인가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제4 신용평가사 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하헌형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