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4개 경제활성화법 일괄 타결을"

조원진 "서비스법 공공의료 제외"
"대한항공 호텔 안짓는다는 입장"
관광진흥법도 처리 가능 주장

대한항공은 "결정된 것 없다"

새누리당이 11일 새정치민주연합에 4개 경제활성화법안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공공의료 부분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고,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산재보험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이견 조율이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7월 발의됐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처리도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는 야당 주장에 막혀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잔여 경제활성화법의 쟁점을 최대한 줄여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제안에 시큰둥하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들의 경기 회복 기여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각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안된 법안들을 지도부가 일괄 타결짓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모습을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부대표가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에 추진해왔던 호텔 신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발언과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