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3104억

작년 절반 넘어서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적발금액 5997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3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960명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 3104억원 가운데 자동차보험 등을 비롯한 손해보험 사기가 2650억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적발 인원도 손해보험이 3만8027명으로 전체의 92.8%에 달했다.

생명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45억원(전체의 14.6%), 적발 인원은 2933명(7.2%)이었다. 생명보험 사기는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관돼 있는 사례가 많았다고 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 2월 자신의 회사 여직원을 거액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입사한 지 4개월 된 여직원에게 ‘회사 복지 차원’이라며 월 61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시켰고, 수개월 뒤 창고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가 노린 보험금은 26억원이었다.

정 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라며 “현재 비정기적인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상시화하는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