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잘못 걷은 지방세, 5년간 8900억"

정가 브리핑

지난 5년간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89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4일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잘못 걷은 지방세는 110만여건에 총 89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과·오납 유형은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 부과(1만6000건, 52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