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정책도 포퓰리즘…Fed에 쏟아지는 압력들

미국 중앙은행(Fed)의 9월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일부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반대 압력을 넣는 양상이다. 정치적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과 그 시기에는 당연히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전문가적 토론의 차원을 넘어섰다.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협박에 가까운 주장들이 쏟아진다. 저금리 옹호론자들이 마치 총궐기에라도 나선 듯한 모양새다.

국제기구들이 가세한 것부터가 그렇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금리인상을 반대한 데 이어 카우시크 바수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은 신흥시장의 패닉을 몰고올 것이라며 불을 지폈다. 그러자 FT는 여세를 몰아 아예 금리인상 반대 캠페인을 들고나왔다. 마틴 울프 FT 칼럼니스트까지 ‘세계는 아직도 비정상’이라며 금리를 낮게 유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미국에서도 금리인상 반대론자들이 벌 떼 같다. 주식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잔뜩 겁을 준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기고문에서 ‘지긋지긋한 중앙은행(Fed up with the Fed)’이라고 조롱하며 금리인상 반대에 가세했다. 이런 상황에서 Fed가 과연 소신 있는 금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금리 결정이 정치적 힘겨루기로 치닫게 된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 이후의 일이다. 금리정책도 서서히 포퓰리즘에 감염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차 ‘금리 몇 %’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지 말란 법도 없다.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이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놓고 벌어진 재닛 옐런과 로렌스 서머스 간의 대중적 세(勢) 대결도 그랬다.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눠진 대중선거를 방불케 했다. 지금의 금리인하 반대 투쟁이 복지투쟁을 떠올리게 한다. 각국 중앙은행이 이미 권위를 잃었다. 저금리 중독현상이 그토록 심하다는 방증이다. 세계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데는 ‘화폐의 타락’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