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국감 도마 오른 `해외자원개발`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어김없이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감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해외자원개발 문제, 이번에는 산업부 장관의 책임론이 거론됐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 잇따라 지적에 나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 공기업은 27조8,000억원에 달하는 해외개발자원사업 중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어긴 겁니다.



자원개발과 같은 위험성 높은 투자로 공기업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를 낮게 주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는 물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관을 맡았던 윤상직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됐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과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저번 국정조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공기업 역량에 맞게 해야 하는데, 역량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고...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 당시에 자원개발 할 때, 윤 장관께서 대통령 비서관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까, 비서관들이 제안했습니까. (윤 장관 : 비서관이 이렇게까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자원개발 관련 산하 공기관을 구조조정해서 늘어나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위 국감에서는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문제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이마트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이태경 대표, 박연배 코엑스몰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소상공인 상생 문제 등을 질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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