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후퇴한 정부] "국회·기득권 노조가 청년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청년단체들, 노동개혁 촉구

“국회와 거대노조, 양대 양심불량 집단이 청년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노동개혁의 시작은 두 양심불량 집단의 양심선언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시장개혁촉구청년모임과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가 연 ‘노동시장 개혁촉구’ 기자회견에서다. 바로 옆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겨냥해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연장에 대비해 기업들이 이미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 실업자들의 절망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는 타협을 위한 타협을 하지 말고 진정한 개혁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에 대한 반감을 쏟아냈다.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는 “노동계는 일자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신규 취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해고는 살인’이라며 고용·해고 유연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노동시장 바깥에서 떠돌고 있는 미취업자의 더 열악한 처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주용 청년이만드는세상 사무총장은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근로자인 친척은 정규직 노조가 파업하면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임금이 삭감된다”며 “앞에서는 명분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온갖 특혜를 누리는 노조의 이기심이 극복되지 않는 한 청년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