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메르스 부실대응 질타 쏟아져…"후속대책 조기 추진"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는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쳐 메르스의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3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퍼졌다"면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에 방역에 대한 '의무·권한'의 주체가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돼 있는 등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후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메르스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일 나온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제시된 만큼 이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환자를 간병하러 방문하면서 확산한 면도 적지 않았다"며 "간병 문화의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을 확충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제대로 독립시키려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외면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려면 독립 외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급성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작년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쓰쓰가무시증, 폐렴구균 등 급성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92명이나 된다"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SFTS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급성감염병 중 SFTS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치료제가 아직 없다"며 "SFTS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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