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구조조정 '논란'

야 "복지부가 일방적 축소 추진"
정 장관 "중복 복지 정리 마땅"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복지 구조조정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지침을 지자체에 무작정 통보해 수백 개 지자체 복지를 억지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중복 복지는 정리해 다른 분야 복지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복지부 이름으로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지자체 복지 구조조정은) 복지서비스의 중복, 누락, 편중을 없애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균형 있게 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비효율적인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국가 전체의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려는 복지 정책에 대한 복지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복지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남시 재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산모들을 지원하려는 데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며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헌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대행은 “산후조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감염관리나 안전 측면에서 볼 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복지 축소 방침은 지방 자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며 “복지부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 재원도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나”고 반박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