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임금피크제, 청년 고용 늘려" vs 야 "신규채용 미미"

기재위·환노위 국감, 임금피크제 '청년 고용효과' 공방

강석훈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 신규 채용 비중 4.6%P 높아"
은수미 "4년간 8천명 증가 그쳐"…심상정 "장관·의원부터 희생해야"

여당 경제통과 노동 문제 전문가 출신 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임금피크제의 ‘고용 효과’를 놓고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여당 측은 임금피크제가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 측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상임위원회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했다. 임금피크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집권 후반기 ‘드라이브’를 거는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에선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잘 알려진 강석훈 의원이 나섰다. 강 의원은 11일 316개 공공기관의 2010~2014년 신규 채용을 분석, 임금피크제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증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56개 기관은 1만8643명을 채용하면서 89.1%인 1만6615명을 신입사원으로 뽑았다. 나머지 2028명은 경력사원이었다. 이 중 2011~201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4개 기관은 도입 전인 2010년 신규 채용 중 신입 비율이 79.1%에서 2014년 90.7%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은 260개 기관은 5만4676명을 채용했으며, 이 중 신입사원은 4만6181명으로 84.5%였다.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의 신입 비중이 4.6%포인트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기관당 신입사원 채용 인원도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이 296.7명으로 미시행 기관(177.6명)보다 많았다. 강 의원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 청년 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로 인건비를 줄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은수미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은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출신의 노동 문제 전문가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내년 인건비를 737억~901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이후에도 매년 1825억~3394억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원으로 새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내년 2358~2880개, 2017년 3129~4493개, 2018년 1312~2516개로 분석됐다. 2019년까지 누적 일자리는 6697~8186개로 추산됐다. 은 의원은 “고용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4년간 청년 일자리를 최대 13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8000여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가 주장한 일자리 13만개는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에서 “여기 임금피크제 대상 있느냐”며 “장관은 1억2000만원 받고, 국회의원들도 1억4000만원 받으면서 왜 5000만~6000만원 받는 사람들에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