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가채무비율 40%…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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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0
기재부 국정감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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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경제전문가의 충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대 어떤 정부도 경제위기를 겪으면 국가부채가 증가했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17.0% 늘어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12.0%가량 증가했다”고 부연했다.확장적 재정정책을 선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나아지게 하려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세법 개정 효과가 확인되는 2017년 이후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9년 조세부담률이 17.8%로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인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