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QS세계대학평가' 서울대, 日대학 제쳤지만 中대학에 뒤졌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출품작들 대거 한국에 온다] [연구년 탈락에 "박용성이 배후"라는 중대 교수들] [포털·새누리, 국감 앞두고 '뉴스 편향성' 전초전] [투썸플레이스, 커피 프랜차이즈 매출 '2위'로]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