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노동개혁 설전…여야 '입법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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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합의는 노동 대참사”라며 “‘돈 드는 해고’를 ‘돈이 들지 않는 해고’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합의 내용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며 “(해고 시) 사용자가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는 정신이 합의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방적 행위를 막을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로 가장 크게 고통받을 1800만명의 노동자(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게 됐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합의 결과가 국민의 합의이고, 국회에서도 이 합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쉬운 해고’는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구체성이 없어 노사 의견이 다르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이나 해고에 대해서는 법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