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 웹 검색 및 비용편익 자동계산···규제등록제 전면 개편

다음달(10월)부터 모든 국민이 웹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각종 규제정보를 찾아 한 눈에 연관된 규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규제비용과 편익까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법령의 규제관련 조항에 규제여부를 표시해 국민들이 법령과 연계된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18일(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규제등록제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령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조문` 단위로, 규제정보는 규제등록시스템을 통해 `규제사무` 단위로 각각 관리됐으나 이를 통합해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도 법령과 규제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들은 손쉬운 키워드 검색과 맞춤형 규제정보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규제근거와 이와 연관된 하위 규제의 상세 내용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검색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조항이 있다면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등록제 개편은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 `규제비용 자동전산시스템` 구축에 이은 규제인프라 혁신 작업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규제비용 자동전산시스템은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비용 계산을 웹기반 시스템에서 자동화시킨 것으로, 신설 강화 규제는 물론 기존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8월) 12일부터 시작된 행정자치부의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규제관련 조례와 규칙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OECD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규제건수 위주의 관리를 해왔으나 등록기준의 모호성과 잦은 변경, 관리 부실 등으로 규제등록과 정보에 오류가 다수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규제등록제 전면 개편은 현행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관리 목표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 관리 방향으로 규제관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규제의 수적 관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규제 부담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역점을 두어 질적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정보포털은 대국민 공개 후 의견수렴과 개선필요사항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달(10월)초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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