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사태 분수령 맞나? … 22일 EU 각료회의, 23일 EU 정상회의 열려

유럽연합(EU)이 최악의 난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2일 EU 각료회의와 23일 EU 정상회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어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7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보하면서 "난민 위기는 인도주의와 연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유럽은 신뢰할 수 있는 난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등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EU 28개 회원국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난민 도착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산 수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 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러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등은 난민 강제할 당 방식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다시 소집되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타협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올해 사이에 난민 유입과 망명 신청이 10배나 증가했다. 2012년 EU 회원국에 대한 망명 신청자는 7만200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