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 합의

각료회의서 표결 통과

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안이 표결 통과됐다.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 난민 도착지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분산 수용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는 달리 회원국의 인구·경제력 등을 감안,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했다고 밀란 코바네치 체코 내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표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표결 끝에 분산 수용안이 통과됐지만 난민 수용을 끝까지 거부하는 국가에 난민을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EU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난민을 국가별로 할당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