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난기류에 방위사업청 전면 조사

협상과정 문제점 등 점검
방사청 '기술 이전' 보고안해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대해 검증에 들어갔다. 사업주관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착오나 허점을 확인하거나 비리 개입 소지를 발견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구에 따라 KF-X 사업 자료와 절충교역 협상 자료 등을 작성,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에서 KF-X 사업과 관련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KF-X 사업에 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재머 등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의 한국 이전을 공식 거부한 뒤 사업 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F-X 사업은 8조6691억원(정부 예산 60%, 국내외 업체 20%, 인도네시아 20% 투자) 개발비용을 포함, 총 18조원이 투입된다. 2025년 11월까지 개발을 마치고 12월 양산 1호기를 공군에 납품한 뒤 2032년까지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 3월 말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4~5월 중 협상을 벌인 뒤 6월 체계개발 계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최신 개발 전투기에 대한 기술자료,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기술 등 21개 항목에 대한 미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이 늦어지면서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청와대는 방사청 자료 검토와 관련자 면담조사를 통해 차기 전투기로 F-35A를 제안한 미국의 록히드마틴과의 KF-X 개발기술 확보를 위한 절충교역 협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록히드마틴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4개 기술의 이전 불가 방침을 밝힌 반면 당초 1순위 후보였던 F-15SE의 제작사인 보잉은 이들 4개 기술과 체계통합 기술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도 결국 F-35A로 선정된 과정도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은 지난 4월 미국 정부로부터 “4개 핵심기술은 이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청와대에 대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알리지 않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