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이중적 자세의 단편 `단통법`, 통계상 혜택의 총합은 적어지지 않았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자 정부 주도의 대형 할인행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한 날이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공산품 가격에 대해 정부는 이중적 자세를 보인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강제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단통법을 통해 `경쟁적` 가격 인하를 막고 있기도 한다. CBS 라디오 의 인터뷰를 들은 네티즌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인터뷰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계상 나타난 수치를 보면 소비자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총합을 보았을 때는 종전보다 적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원택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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