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맴도는 국가경쟁력…문제는 '정부 비효율'

거꾸로 가는 국회와 정부…이런 정부 고발한다

관세장벽·기업규제고령화 위험
터키·카자흐스탄 칠레보다 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달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전체 140개국)가 지난해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29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07년 11위까지 올랐지만 2013년 25위로 처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제자리를 맴도는 주요 요인으로 ‘정부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 수준’(96위→97위)과 ‘정부 지출의 낭비’(68위→70위) 순위가 떨어졌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노동·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고용 및 해고 관행’(106위→115위) ‘금융시장 성숙도’(80위→87위) 등의 순위가 하락했다. 이 분야에선 르완다, 우간다 등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달러를 밑도는 국가들에도 뒤졌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도 한국 정부의 효율성은 낙제 수준이었다. 지난 5월 6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5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22위를 유지하다 작년에 26위로 떨어진 뒤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부의 효율성 저하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정부 효율성(26위→28위)과 인프라 경쟁력(19위→21위)이 떨어졌다. 관세장벽 등 기업관련법(42위→45위)과 기술인프라(8위→13위) 등도 하락했다. 특히 관세장벽(57위), 법과 제도가 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48위), 고령화 위험(55위) 등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경제·경영학과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중소기업 임원 등 경제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한국 정부의 효율성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효율성이 낮은 이유로는 ‘부처 간 장벽 및 부처 이기주의’(31.5%), ‘무사안일주의 팽배’(30.6%)를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82.3%는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